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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
- 경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출국금지 조치
- 와이타임즈2023-11-07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전청조(27)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의 출국이 금지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6일) 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8분께까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
- 새마을금고 ‘최소 11억원' 횡령 직원 자수, 경찰 수사 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앞서 우리은행에 이어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원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A씨를 지난달 말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지난달 검거되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
- 檢 "김만배,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 와이타임즈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12일 법원에 따르면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 동료 여성 '불법촬영',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50대 남성 휴게소에서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동료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촬영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과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현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현씨는 검거 당시 주차장 내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서울 강남구 소재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뒤 같은 ...
- 진보당 “윤 대통령, 방사성 오염수 테러 공범 된다면 임기 마치지 못할 것”
- 서남투데이2023-05-22
- 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국익을 위해 저렇게 뻔뻔하게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국익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지 부끄러워 못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핵 오염수 방류문제는 여야,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지구의 환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라며 “제발 일본 정부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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