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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 [북한 Now] 북한 8차 당대회 8일만에 폐막
- 와이타임즈2021-01-13
- ▲ 지난 5일부터 진행된 북한 제8차 당대회가 8일간의 회의를 거친 뒤 12일 폐막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지난 5일부터 진행된 북한 제8차 당대회가 8일간의 회의를 거친 뒤 12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김정은 총비서는 인말 폐막식 연설을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다.김정은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５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찾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 ...
-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 정책금리 1%p 인상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잇따른 금리인상 단행으로 베트남 역시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장 응우엔 티 홍(Nguyen Thi Hong)은 9월 23일부로 베트남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는 결정서(No. 1606/Qd-NHNN)을 발행했다. 결정서에 따른 금리 인상은 아래와 같다. - 재융자금리(Refinancing interest rate) : 기존 연 4.0%에서 5.0%로 인상 - 할인율(Discount interest rate) : 기존 2.0%에서 3.0% ...
- 대전시, 저녹스버너 교체비 지원... 248만 원~1,520만 원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 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간접가열식 건조시설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하는 경우이다.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48만원(0.1톤/hr)에서 최대 1, ...
- 제주도, 4·3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
- 인권위, “김병상 신부 위암 진단 미고지는 알 권리 침해”
- 가톨릭프레스2021-03-29
- ▲ ⓒ 문미정지난 해 4월 선종한 김병상 몬시뇰(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에게 인천교구 산하 병원이 위암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어떤 내막이 있기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인권위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병상 몬시뇰⑴은 2018년 3월 7일 조직검사를 위해 인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천주교 인천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구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교구 ...
-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
-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통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남원2차지구 외 2개 지구), 2021년 지구(안성리1지구 외 2개 지구) 경계확정을 위해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안덕면 동광지구(125필지, 137,217㎡)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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