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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함평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온정을 나눴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청수원, ▲뿌리깊은나무 등 2곳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와 시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모정환 의원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추석은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위문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행복하게 웃을 ...
- 법제처, 공공재정환수법이 궁금해요!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 ...
- 법제처, 공공재정환수법이 궁금해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 ...
-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불갑산 아닌 모악산으로 변경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5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갑산을 모악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모정환 의원은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불갑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었고, 불갑사 일주문 앞 표지석에 모악산 불갑사라고 명백히 새겨져 있다”며 “현재 알려진 불갑산의 명칭이 원래 모악산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3년 영광군에 의 ...
- 모정환 도의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며, “2013년 이래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10,084톤에 달하는데 이 중 8개 현은 659톤이 ...
- 모정환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 자유 보장 지원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26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교통 편익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의 농어촌 버스와 5개 시외버스에 267억 원을 들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속버스 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현재 도 차원의 지원은 없다. 모정환 의원은 “이동의 자유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승객이 적다는 이 ...
- 모정환 도의원,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청각장애학교는 '90년대 26개교에서 현재 전국 10개 시·도 13개교로 줄어 통합교육 기조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변화가 뚜렷한 실정”이라며, “현재 청각장애학생에게 구화중심 교육, 교수·학습언어로 수어 사용을 못 하거나 수어로 볼 수 없는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 배치 등 올바른 ...
- 영주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할 경우 ...
- 모정환 전남도의원, 교통약자 이동 자유 보장 지원 요구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26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교통 편익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의 농어촌 버스와 5개 시외버스에 267억 원을 들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속버스 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현재 도 차원의 지원은 없다. 모정환 의원은 “이동의 자유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승객이 적다는 ...
- 모정환 도의원, ‘한우 수출시장 확대 중요성’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2022년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 수출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현재 전국 한우 두수가 367만 마리에 육박해 역대 최대 마릿수이고, 도체 중량도 함께 늘면서 한우고기 공급량이 증가해 도매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 해외수출로 국내 수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질병 규제 대상 국가라 한우 수출에 제약이 많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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