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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저작권법 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 라온신문2022-11-21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음저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와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
- [법률칼럼] 경쟁의 광고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도용·표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제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8
- 시간과 공들여 제작한 회사의 자산을 경쟁자가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지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 직접적인 어필이 힘들다는 특성상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소개를 넘어서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를 유도하곤 한다. 판매자들은 제품의 효용 및 타업체와의 차별성을 전달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의 문구 하나부터 사진 한 컷까지 상당한 노동력과 재화를 들여 제작하고 있다 ...
- 인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자 아카데미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뉴스포인트2022-07-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7일 오전8시 인천시 공직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주제로 ‘제61회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연자로 나선 전세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이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무연수원 외래교수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보호되는 저작물 등 기초 지식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 ▲업무 상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 ...
-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서남투데이2023-04-11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
-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디지털뉴스팀 기자 |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대중음악 38,847명, 순수음악 861명, 국악 436명, 동요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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