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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2024-01-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
-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용도지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
-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법 개정에 따른 ...
- 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 관련, 비공원시설(솔샘초교)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 뉴스포인트2022-09-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학교시설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무실2지구)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확장 고시했다. 이어 5월 16일에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입안을 시작으로 주민 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고 8월 23일 원주시 도 ...
- 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 관련 비공원시설(솔샘초교)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무실2지구)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솔샘초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확장 고시했다. 이어 4월 19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득했다. 주요 열람 내용은 용도 ...
-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 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4-05-10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
-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다.
- 서남투데이2023-12-29
- 관악구가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일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12월 27일,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1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3년만의 결과다. 구는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계획을 정비하고 신규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구역 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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