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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기능 유지 시민협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부설주차장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 ...
-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
-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 담임장학의 현황 및 과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교육지원청 담임장학 운형 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제시한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현황 및 과제'(연구책임자 연구위원 김현미)를 발간했다. 담임장학이란 학교 교육 지원 및 학교 자율 역량 촉진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담임 장학사를 지정하여 총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담임장학 정책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이 학교 자율장학 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
- 거짓말이 자꾸만 불어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4-04-12
- [한국심리학신문=김혜인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리 증후군의 사전적 정의를 가져왔다.리플리 증후군: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들 한 번쯤 이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알고있을 것이다.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955년 미국의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개봉하였다. 오늘 필자가 소개할 영화 <리플리>도 그중 ...
- 美상원, 우크라 80조 등 해외지원법 통과
- 와이타임즈2024-02-14
- ▲ [AP/뉴시스] 미국 상원 다수당 민주당 원내지도자 척 슈머 의원이 우크라 등 해외특별지원법 절차투표를 앞둔 11일 본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상원이 13일 이른 아침 6시반(한국시간 오후8시반)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80조원),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18.7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등 총 953억4000만 달러(126.8조원)의 특별 해외지원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 최종 투표에서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원내지도자 및 존 쑨 원내총무를 비롯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에서는 동조 의 ...
- [단독] 네오이뮨텍, 상장 일정 연기…제넥신 영향 불가피
- 더밸류뉴스2021-01-29
- 28일 면역 항암제 개발기업 네오이뮨텍의 상장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기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인 1월 30일을 이틀 남기고 전격 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네오이뮨텍 최대주주인 제넥신(095700)의 단기 모멘텀이 소실됐다는 우려가 이어진다.지난 1월 8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네오이뮨텍의 상장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의 수요예측 공고일이 기존 2월 1일에서 2월 23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수요예측 연기에 따라 청약은 물론 배정 및 납입기일 모두 순차적으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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