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34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 ...
- 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 ...
-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합의 없다" 무관용 원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노형욱 재산 13억인데…배우자는 절도죄로 벌금형
- 와이타임즈2021-05-03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이 징수된 날짜는 같은 달 4일로 확인된다.국회에 제출된 인사 ...
-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 악플러, 200만원 벌금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 이후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 ...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
- 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
- 예산군,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미수검 차량 제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도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
- 경기도, 강력범죄 전과자 포함된 ‘콜뛰기’ 일당 19명 적발 .. 2차 범죄 등에 무방비 노출
- 경기뉴스탑2023-12-07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콜뛰기’ 영업을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