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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가 맹지(田)에 교량을 설치해 줬더니 알고보니 토지주가 영천시 국장 출신
- 영천투데이2023-09-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맹지(田)에 교량 설치한 영천시...알고보니 토지주 영천시 국장 출신일각 주민, "특혜 예산 집행 환수해야!" 주장제보자, "공무원 아닌 일반인 엄두도 못 내"市, "마을 이장 회의록과 주민 동의서 있다"주민, "시민 혈세 끼리끼리 특혜 집행 안 돼"▲ 영천시 국장 출신 맹지 농지에 영천시가 47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소교량 개체공사를 해주고 있어 특혜 시미가 일고있다. 앞쪽 폭 50cm의 교량은 불법 사설 가교 (사진/장지수 기자)"저런 맹지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엄두 ...
- 대전 서구,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봉곡동 44-1번지 일원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ㆍ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봉곡지구는 지형의 자연적인 변형 및 국ㆍ공유지 개발행위 등 실제 현황은 변했으나,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형 오류로 측량성과 문제 및 경계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구에서는 2019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
- 진주시, 2021년 사업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동산1·2, 이반성 대천1·2지구 등 총 4개 지구 846필지 46만3394.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동산1 외 3개 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측량을 실시하 ...
- 남구, ‘월성지구 지적재조사’ 토지갈등 해소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월성지구 일원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191명의 재산권 보호와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6일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월성지구 1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350필지 21만1,865㎡에 대한 지적경계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월성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말에 모든 ...
- 진주시, 상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상촌1지구 135필지 4만 6627.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8일 마무리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마모 등으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하여 현실 경계를 토지정보에 구현하는 국책사업이다. 상촌1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으로 경계 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
- 靑비서관 투기논란 확산 野, 총공세· 여론도 싸늘
- 와이타임즈2021-06-27
- ▲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맹지를 포함한 부동산 '영끌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 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인데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인데 이어 청와대가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재산 규모 등이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김 비서관 ...
- 이천시 지적재조사 '송산지구' 외 4개지구 경계확정·사업완료
- 경기뉴스탑2023-06-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송산지구』등 총 5개(송산·도암·목리·행죽·신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937필지, 458,15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적경계선을 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로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 등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 새로이 확정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며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이 증 ...
- [사건] 경북 청도군 ‘토목직 공무원 3명’ 경찰 압수수색...‘땅 투기 혐의’
- 영천투데이2021-06-16
- ▶2016년 7월경 농지 1100여평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 공동 매입▶맹지 헐값으로 사 들여 농지 앞 진입로(길이 160m, 폭 4m) 개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처가 15일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화양읍 근무자 토목직 공무원 K씨(7급) 등 3명의 휴대전화, 책상, 차량 등을 압수수색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도군 공무원 3명에 대해 땅 투기 혐의로 15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
- '또 부동산에 발목 잡힐라'…靑, 김기표 '속전속결' 경질
- 와이타임즈2021-06-27
-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인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더 이상 '부동산 논란'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대선을 앞둔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여론을 악화시키고 야당 공세의 표적이 될 김 비서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정 성과 내기에 집 ...
- 이천시, 지석·수광·용면2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2-09-1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4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둔면 지석지구 면적증감 필지 66건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수광·용면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지석지구는 국토교통부 선정 선도지자체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리’전체(1,954필지, 1,938,438.2㎡)를 대상으로 대규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수령통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징수 및 지급하게 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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