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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할 듯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대상이 대기업과 중형기업에 한정되고 소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따르면, 삼림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및 중형기업에 부과하고, 소기업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U가 모든 산업섹터의 '인권 및 환경보호 공급망실사 법안'과 삼림 보호에 초점을 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을 동시에 준비중인 가운데 삼림 관련 법안이 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향후 EU의 일반 공급망 ...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할 듯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대상이 대기업과 중형기업에 한정되고 소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따르면, 삼림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및 중형기업에 부과하고, 소기업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U가 모든 산업섹터의 '인권 및 환경보호 공급망실사 법안'과 삼림 보호에 초점을 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을 동시에 준비중인 가운데 삼림 관련 법안이 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향후 EU의 일반 ...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하반기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벨기에가 자국내 시행할 공급망실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월 공급망실사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연립여당 플래미쉬 사회당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EU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앞서, 국내법상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또는 고위험 산업섹터 및 고위험 지역 비즈니스 영위 기업에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
- 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에 이견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의 이른바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여전히 논란이다. EU가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실사 법안의 실사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 의무 대상 기업에 대한 여러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업 규모] 체코 의장국 절충안은 실사의무가 부과될 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으로서 1안 500명 이상, 2안 1,000명 이상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포함] 종업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이사회의 공급망실사 법안 입장 연내 확정 위해 박차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EU 이사회 입장을 12월 1일 경쟁 분과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코 정부는 임기 만료전 법안에 대한 이사회의 원칙적 합의 도출을 추진, 이를 위해 20~28일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旣구축된 사업관계'의 개념, 실사의무 대상 기업 범위 및 실사의무의 범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旣구축된 사업관계 ...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의회, 국내법 통해 강화된 기업 공급망실사법 추진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가 기업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네덜란드 의회가 자국 국내법을 통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네덜란드 6개 정당은 공동으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국제 비즈니스법(Responsibl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Business Act)' 법안을 1일(화) 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은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보다 기업에 더욱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종업원 250명 이상 또는 연매출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민사책임 제한 추진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과 관련, 기업의 민사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14일(월)자로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전달된 체코 의장국의 타협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실사 의무 위반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며,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인적 손해가 EU 기업이 아닌 오직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협력사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기업이 업종별 자발적 공급망실사 관련 이니셔티 ...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 뉴스포인트2022-02-1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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