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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은 믿을만한가?
- The Psychology Times2024-01-24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다수결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까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많은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모두의 동의 하에 오늘 점심 메뉴를 통일한다고 할 때, 어떤 메뉴로 통일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우리 삶에 정말 큰 ...
- [이영일 칼럼] 김종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더민주당
- 와이타임즈2021-04-03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80석을 넘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모든 입법활동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조직과 선전 면에서도 더민주는 의석 못지않게 막강했다. 신문, 방송은 사실상 민언련과 제휴, 더민주의 장악하에 있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야당이 의회에서 견제활동을 위해 버티려면 최소한 역대 관행대로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는 야 ...
- [주섭일칼럼] 선진국 진입 위한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2020-06-24
- ▲ [사진=뉴시스]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
- [주섭일칼럼] ‘국민의 힘’, 빅텐트로 강력한 단일 후보 내세우라!
- 와이타임즈2021-06-22
- ▲ 지난 6월 11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댕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꾸고 있다. [사진=국민의힘]갑자기 대통령후보의 풍년을 맞았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은 대선후보의 ‘가뭄’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보고 있더니 6월 하순부터 당외 후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 때부터 국민여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수후보로 지목하더니 진보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선두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폭풍이 일면서 침묵하던 여야 후보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 자천타천 후보들이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집행위 권한 축소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관련 최종 입장 확정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16일(수)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법안은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 및 보복조치 부과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올 초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Taiwan' 명칭을 사용한 대만 외교거점 설치를 허용, 이에 반발한 중국이 사실상 리투아니아와의 교역을 단절하는 ...
-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 [신년 논평]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와이타임즈2020-12-31
- ▲ 강원도 하조대의 일출 [사진=Why Times][“대통령 지키는게 민주주의”라는 김두관]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검찰, 언론, 야당’을 ‘삼각 기득권 동맹’이라면서 “이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다”고도 했다.어찌 김두관 의원 뿐인가?? 친문 핵심 세력들은 지금 “대통령을 외롭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176석의 공룡답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대로 다 해치우고 있다. 공수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 [이영일 칼럼] 희망의 정치가 보인다
- 와이타임즈2024-01-0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1. 들어가면서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의 내치와 외교 안보에서 전망을 밝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 관계에서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한다는 다수결 원리의 장점이 실종된 지 오래다. 또 여야 합의 없는 입법이 마구잡이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거부권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정치과정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오늘의 여야가 정치나 안보에 ...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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