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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다시수감' 진실없는 판결인가
- 여성일보2021-07-21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판결을받기 전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포함 7년간 선거 또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아래는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이다.<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 ...
- 김경수 실형에 안타까운 친 文들 SNS에 유감 표명
- 여성일보2021-07-21
-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이 난 21일 친 文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올렸다.정세균 대선후보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입니다."라고 말하며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현 광주광역시당 상임고문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웠다며, "홀로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놓고 김경수의 최후진술서를 곱씹었다. 가지런하던 나물이 밥과 뒤섞이는 것처럼 진실이 흐려졌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김 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 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 서남투데이2020-10-15
-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똑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형 사무용 복합기를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면 출장비 지급 정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줘야만 옳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점에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양반 사 ...
- 김경수 징역 2년…"킹크랩 시연 봤다"
- 와이타임즈2020-11-06
-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영상] 이낙연 "가덕 특별법 반드시 통과" 김경수 "경제공항 되도록 도움을"
- 서남투데이2021-02-02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하게,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 지사를 접견하고 “김 지사의 꿈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같은 꿈을 꿨는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를 두고 “제가 아는 한 가장 오래전부터 가덕도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 ...
-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경상남도, "상생과 화합의 길 도민과 함께 실천해가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세수 88세, 법랍 74세로 지난 23일 입적한 ‘지리산 무쇠 소’ 쌍계총림 방장 고산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27일 오전 하동군 쌍계사 경내 및 연화대에서 조계종단장으로 엄수되었다.이 자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인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하영제 국회의원,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스님의 뜻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김경수 지사는 조사에서 “평소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었고, 어긋나는 일에는 단호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이어, “대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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