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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 노동자 권익구제 강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 뒷받침 하겠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 ...
- 강민정 의원, 시·도교육청에 현장실습감독관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 ...
- 고창군 성내면, 주민숙원사업 주민명예감독관 위촉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 성내면이 ‘2022년 상반기 시설 개선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주민과 마을이장 등 50여명을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다. 성내면은 2022년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 32개소와 경지정리지구 정비사업 10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등 43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위촉된 주민명예감독관들은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해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사업의견 개진 및 개선방안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주민불편 ...
- 고용부 직무교육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늘 8월 23일부터 15주 동안 우수 근로감독관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 기관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시절인 1999년부터 노 ...
-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 ...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 명예감독으로 청렴한 학교 공사 만들어요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백운초 개축 공사에 대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4명의 민간명예감독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오는 8월 25일 개학에 대비해 급식동선 확보 및 안전한 학교공사현장 조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기홍 시설지원과장은 “민간명예감독관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면 수용하고 민 ...
- 경기도, 철도건설현장 동절기 사고예방 합동점검‥근로감독관 참여로 점검망 강화
- 경기뉴스탑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파,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내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점검반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
- 세종시, 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보건소 준공검사 챙긴다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명예감독관과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연령별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소 신청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비준공검사는 오는 6일 보건소 준공을 앞두고 시공상태 시설물 점검, 실사용자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예비준공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명예감독관과 주민들은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직접 둘러보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 ...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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