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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
- 이재태 전남도의원,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 현행 유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이 2022년 개정 음악교과 과정에서 결코 축소 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유지토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중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 적용될 예정이다.그러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차 시 ...
- 이용빈 의원, 현행 통신비 요금감면 열악 ‘데이터복지확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 ...
- 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23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2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슬람예배소, 지인모임,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위험도 분석과 소관 분야별 방역상황을 점검했고, 백신 ...
- 경제단체들, 현행 조달시스템 불편 호소 ..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기대와 환영‘
- 경기뉴스탑2021-02-22
- 공정조달 경제단체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 도내 12개 경제단체들이 현행 조달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며, 경기도가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으로 발표한 ‘공정조달 자체 개발 운영’에 기대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12개 경제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조달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22일 밝혔다. 12개 경제단체에 가입된 회 ...
- 尹 대통령, '대형마트 휴업 폐지' 현행 유지…"소상공인 피해 가지 않도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유지의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
-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 서남투데이2022-03-22
-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 ...
- 제주도, ‘6인·밤 9시’현행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7주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수용성 저하,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확대와 방역 추경 등의 지원 ...
- 기업 절반, “현행 최저임금 과하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 커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 노동계,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커리어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기업 82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49.3%)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30.9%,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19.8%로 집계됐다.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 ...
- 박종훈 교육감,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한계와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교육 발전에 미친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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