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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768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성규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뉴스포인트2021-10-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 김현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제보자 검찰 송치 “허위 사실 기한 협박”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을 허위로 유포한 제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에이핑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법무법인 태림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태림 측은 “박초롱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는 소식을 알렸다. 태림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
  • 추부길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와이타임즈2021-08-11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 서인홍
    용인곰 탈출, 또 허위 신고한 농장주 입건..."불법도축 숨기려"
    비건뉴스2021-07-31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사육장을 탈출한 곰의 숫자를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사육 곰 농장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에 있는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A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용인시와 환경부 등 2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3주 동안 수색작업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키우던 곰 한 마리를 불법 도축했는데, ...
  • 김정길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전남인터넷신문2021-04-30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 이현지
    배민, 허위 리뷰 업자 손봐준다…리뷰 조작자 ‘실형’ 선고
    더밸류뉴스2021-05-25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우아한형제 ...
  • 최정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2021-06-10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 최정아
    박찬대 의원,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뉴스포인트2021-10-01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 ...
  • 임의순
    박찬대 의원,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 ...
  • 조영진
    에이치엘비, “허위 공시 사실 없다. 금융당국에 소명 중"
    더밸류뉴스2021-02-17
    에이치엘비(028300)가 최근 제기된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해 "허위 공시 사실이 없으며, 금융당국에 소명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에이치엘비 고위 관계자 역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 임원진이 추가 입장을 공시했다. 앞서 진 회장이 언급한 듯이, 해당 관계자는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에이치엘비 측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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