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
-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 '경찰수업' 차태현, 진영과 비밀공조 '고교수 범인 의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찰수업' 차태현이 고교수 신승환에 의심을 품었다. 24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에서는 강선호(진영)과 유동만(차태현)이 비밀 공조에 나섰다. 앞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경찰대학교가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된 유동만은 고교수(신승환)을 조사한 결과 특수 폭행죄, 도박개장죄를 알게됐다. 이를 강선호에게 알리고 고교수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다. 유동만은 "프로그램은 다 돼가냐. 노트북은 네 방에 있지? 동선만 찾으면 범인도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자 강선호 ...
-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알아야 할 것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
-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 경기뉴스탑2023-04-18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관련 기자회견(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불륜 남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과 불륜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외도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 ...
- 법제처,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 - 항공보안법 편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비행기 잘 이용하는 방법?’ 휴가철이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이용해야 ‘잘’ 이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4가지 1. 유효한 신분증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세요.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항공기에 탑승 ...
-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1 2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