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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더밸류뉴스2021-08-26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는 26일 '무배당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 및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으로 구성돼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뇌혈관질환 및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연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하고 희귀질환에 대해 최초 1회 한해 500만원 ...
-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 ...
-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출시된다
- 서남투데이2020-09-17
- 자율주행차를 보험 대상으로 전용 특약상품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한다.또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
-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
-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 DB손보, 선박결항 특별약관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차별 상품 선보일 것"
- 더밸류뉴스2023-08-09
- 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이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힘쓴다.DB손해보험은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이다. 이는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상품에 탑재돼 판매되며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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