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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안 되는 청소년․청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주의하세요
- 서남투데이2023-12-06
-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박 양은 결국 A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 협박에 시달리다 4일 후 4,562%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 ...
-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
- 영천투데이2022-01-24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근저당보다 먼저 분양계약(중개비청구)...낙찰(매수인)자에 상가 상사유치권 주장▲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 변호사)[질문]: 저는 甲 소유의 상가건물 중 점포 한 개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甲은 乙 은행에게 상가건물 전체를 담보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 저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甲에 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 경기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 수도권탑뉴스2021-12-01
-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 ...
- 도 특사경, ‘연 3,650% 고금리’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1-12-01
- 【오산인터넷뉴스】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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