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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 김진경 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 광주시, 특광역시 최초 ‘교통영향평가 운영지침’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도시개발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행정사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부서)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꾸 ...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공 분야 살려 조례 제정, 입법 활동 ‘시동’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당선 후 첫 조례제정으로 초선의원 중 두각을 나타내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하남시의회는 12일 개최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림 보호 및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
- 김영환 충북지사, 윤 대통령에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담수 사용권리 확보를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올해 1월 13일 첫 회의가 개최됐고,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 후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김 지사는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북도 지원 특 ...
- 황세주 도의원, ‘간호법 제정 축하연’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2024-09-26
- 【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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