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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2022년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
- 울산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본격화’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울산 개발제한구역 방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과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고려한 접근성,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
-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해제
- 서남투데이2022-09-22
-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 ...
- 고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는 10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에서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 ...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 ...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 ...
- 하남시 2024.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2024-11-0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라 2024.8.13.부터 2024.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 ...
- 전남도,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
- 해제면 지사협·해제사랑나눔회,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봉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9
- 무안군 해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대영, 안진영)와 해제사랑나눔회(회장 김용)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노후화된 해제 남부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기존 남부경로당은 실외에 화장실이 위치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컸고 실내 도배·장판도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랑나눔회는 공동으로 남부경로당 실내 화장실 설치와 도배, 장판 교체를 진행했다.김대영 민간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
- 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국토부 관계자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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