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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0년간 공익신고자에 소송비용 지원 1,590만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조직으로부터 ...
- 권익위, 10년간 공익신고자에 소송비용 지원 1,590만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조직으 ...
-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
-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와이타임즈2020-10-23
- ▲ 대법원 [사진=뉴시스]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 ...
- 고양시, “고양시민 10명 중 6명은 백석 청사 이전 찬성”
- 경기뉴스탑2023-10-30
- 백석동 신청사 예정건물(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민 10명 중 약 6명은 현재 고양시청을 새로 짓는 것보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는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 청사를 주교동에 새로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시민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는 응답 41.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 ...
-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 ESG경영의 핵심은‘사람’ 노사발전재단,‘인권경영’의 국제 기준을 위한 온라인포럼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8월 31일 오후 2시, 공덕동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온라인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국가별 인권경영의 국제 기준 강화와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확대에 따라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기업 인권 실사 실무절차 및 사례 소개 순(順)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에 나 ...
- 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라임사태’ 부실수사 의혹에 반박
- 서남투데이2020-10-22
- 라임자산운용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검창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다.윤 총장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논란···법무부-대검찰청 갈등지난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편지를 통해“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3명에게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우리은행 행장에 ...
- 전남도의회, 완도-제주 간 해역분쟁대응협의회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7일 ‘제2차 전라남도 해역 분쟁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의 준비사항을 살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두 번째 간담회로 ‘완도-제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장수도 해역분쟁을 첫 번째로 과제로 선정하여 쟁송과정의 촘촘한 대응을 이끌고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의 시간을 가지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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