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검창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논란···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지난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편지를 통해“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3명에게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우리은행 행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한,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을 문제삼았다.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18일“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비위수사에서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추 장관은21일 페이스북을 통해“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윤석열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추 장관의 발언은)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제가 수사를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라며“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들을 수 있으니 철저히 하라’고 했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 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 이번 경우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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