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6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명수 광산구의원, ‘시책일몰제’로 행정 혁신 도모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 ...
- 장철민 국회의원,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속 가능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7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
- [포토] ‘안녕 2020년’···인천 일몰 명소, 정서진의 마지막 노을
- 서남투데이2020-12-31
- 2021년을 7시간여 앞두고, 2020년 마지막 해가 정서진에서 졌다. 정서진은 매년 12월 31일마다 한 해의 마지막 일몰을 보는 ‘해넘이 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매일 10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때문이다. 매년 31일이면 인천과 경기도, 서울시민 수천 명이 정서진으로 몰렸으나 이날 정서진은 고요했다. 인천 서구는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했기 때 ...
- 부천시, 시민 만족도 높인다…‘신규·일몰사업 발굴’
- 경기뉴스탑2024-08-21
- 부천시가 지난 8월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신규 및 일몰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신규 및 일몰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부서별 신규 및 일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고 2025년 부천시의 새로운 변화·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46건의 신규 및 확장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
- 북구, 업무 일몰제로 행정 효율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업무)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는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업무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 ▲유사·중복 업무 ▲기능쇠퇴 및 추진 효과가 없는 업무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구정업무 전반을 진단해 발굴된 일몰 대상은 부서 자체검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 ...
-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수도권탑뉴스2021-02-02
-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 ...
-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경기뉴스탑2021-0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
- 고흥군, 시책일몰제 시행해 행정효율 극대화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2021년 시책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군은 이번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폐합 또는 개편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주요 일몰 대상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효과가 적어진 시책 ▲대다수 군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 ...
-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서남투데이2022-12-06
-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 ...
-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