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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8차 회의에서는 ...
-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 안동시 안전 책임지는 안전보안관 교육 및 출범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가 지역안전을 책임질 안전보안관 41명을 모집하고, 출범행사를 15일 진행했다. 안동시 조종면허 시험장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전보안관 필수교육 및 출범 행사에는 안전보안관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안전보안관 출범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안전정책의 방향과 안전보안관 임무 교육, 일상 속 안전 무시 관행 신고 독려 등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안전 무시 관행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안전신문고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
- 전세 사기 예방, 불법 관행 타파가 절실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7-17
- 최근 들어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던 빌라왕의 사망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남겼고 전국의 세입자를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다.경찰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국토부와 협력하여 ‘핫라인’을 운영하였고 2023년 상반기 동안 1,143명을 검거하고 147명을 구속하였다.지난해보다 구속된 인원이 75% 늘어난 것과 비례로 피해자 또한 속출하였고, 전사세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무자 ...
-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 ...
-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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