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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 ...
-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 ...
-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 ...
- 이용호 의원,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
- 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면서, 기존 규칙에서는 해당하는 의 ...
- 이용호 의원,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 ...
- 이용호 의원, ‘벤츠 마이바흐’ 6대나 소유한 법인은 CJ!(계열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이 중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차량 대수는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
- 이용호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VDT증후군 환자!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로 인한 질병, 이른바 VDT증후군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 큰 사회적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VDT증후군 질환인 일자목(거북목), 안구건조, 손목터널 증후군 질환자는 총 2,431만5,6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 ...
- 이용호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VDT증후군 환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로 인한 질병, 이른바 VDT증후군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 큰 사회적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VDT증후군 질환인 일자목(거북목), 안구건조, 손목터널 증후군 질환자는 총 2,431만5,653명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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