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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 어업인이 가장 아픈 곳은 근골격계
- 부산경제신문2022-05-02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과 관련된 어업인의 질병 및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46005호)로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어촌지역 표본가구 180개 어촌계에 거주하는 3,613개 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접형식으로 2020년도에 겪은 질병 및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남성은 건설업 집중
- 경기뉴스탑2022-01-13
- 참고 이미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 ...
-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 가톨릭프레스2022-12-09
- ▲ (사진출처=참여연대)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 < 참여연대 >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민티, 업무상 횡령 피소 사건 무죄 판결… 현재 가수 꿈은 포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민티(유소리나)가 업무상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했다. 당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민티가 회사 연습실에 사전 허락도 없이 들어와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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