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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농산물 손실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역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별 농산물‘시장가격’이‘기준가격 ...
-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병상가동률 40%, 손실 추정액 400억 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2017년~20 ...
- 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손실보상은 2022년 1분기 사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지자체별로 11일부터 시작한 상시 현장 접수는 시작하는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1분기 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포함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보상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 ...
- EU산업수장 "美·EU 통상분쟁시 양측 모두 GDP 손실"
- 와이타임즈2025-03-24
- ▲ [사진=EU Counsel]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분쟁이 발발하면 양측 모두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EU 산업수장이 경고했다.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매체 라트리뷴디망슈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초기 관세 조치는 EU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6%, 미국에도 매년 0.3%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유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평화로운 관계"라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2일 ...
- [독자기고] 코인 투자 손실 보상 빙자 사기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5
- 사기 범죄도 유행이 있는 걸까. 약 20년 전부터 자녀 납치, 검사 사칭 등 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대출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최근에는 코인 투자 손실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손실복구팀을 사칭하며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코인투자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게 되면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초부터 주색과 코인 열풍이 불면서 ‘투자리딩방’ 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리딩방 운영 업체들은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이 ...
- 광주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공동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
- 부산경제신문2021-06-1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것이다.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에 대한 손실 부담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부산교통공 ...
- 文정부 탈원전에…국회 "향후 30년 1067조 손실"
- 와이타임즈2021-09-24
- ▲ [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 규모가 앞으로 30년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년 전기 생산비 상승률만 15.9%이고 10년 후에는 72.08%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이대로라면 전기요금 폭등도 불가피하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으로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
- 수원시, “불법 성매매영업,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 아냐”
- 경기뉴스탑2021-06-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는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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