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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 명승 지정 별서정원 11개소 역사성 검토 결과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명승으로 지정된 별서정원 ‘성락원(현재 서울 성북동 별서)’의 만든 이와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성 논란 이후 명승 지정 별서정원 22개소의 역사성 검토를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명승 별서정원 22개소 중 예천 선몽대 일원을 비롯한 11개소 정원의 만든 이와 소유자, 정원의 변화과정, 정원 명칭의 유래 등을 고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정원의 지정가치와 역사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새롭게 밝혀냈다. 먼저, 예천 선몽대 일원, 서울 부암동 백석 ...
-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 의왕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진행
- 경기뉴스탑2023-06-13
- 의왕시청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교동지구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248,729㎡)에‘의왕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 측량을 완료하 ...
- 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녕군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것에 이어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녕군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1590건이며 위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창녕군의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어 ...
- 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창녕군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것에 이어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녕군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1590건이며 위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창녕군의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
- 양천구,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운영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천구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관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지진안전 시설물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양천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로, 구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90%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제도 활성화를 ...
-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울산지역 606필지 토지 소유자 찾았다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 수는 606필지라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1,237건)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심사 등)이다. 확인서 발급(701건)은 매매 79필지,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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