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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 ...
-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수도권탑뉴스2021-02-05
-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
-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 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 ...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
- 평택시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2021-02-03
-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수차례 개별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홍보용 리플릿을 첨부해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맹견(해당견종은 사진참조)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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