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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하동군수 서한문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 ...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통과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다.군은 지난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 ...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 ...
- 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정부 반영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 ...
- 삼척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4-30
- 삼척시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삼척시는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한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2조원이 발생되는 등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노력 '가시화'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태안군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kWh당 0.3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kW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112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늘어 ...
- 홍성군, 재산세 세율특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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