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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난해 자동차세 세수 129억 증가
- 경기뉴스탑2022-01-1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수입이 2020년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9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세입이 증가한 것은 신차 등록 등에 따른 소유분 증가(7억)와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분(122억)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천시 차량등록대수는 12월말 현재 335,651대로 2020년 대비 3,29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 ...
- 시흥시, 48억 원 세수 확보로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2-05-1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해 48억 원 세수 확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로써,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 실적 및 조사 수행 비율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시는 최근 5년 내 시흥시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 등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종업원분 주민세 ‧ 취득세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과소‧ ...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 지방세 세수 예측정확도 낮다” 지적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6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며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정확도는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1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액은 1조 9,100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225억 5,830만 원으로 3,125억 원가량 격차가 발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경기변동과 세제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
-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 서남투데이2023-09-15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년만에 15배 이상 증가 ...
-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세수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지속적 ...
- 전남도-시군, 지방세수 확충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0일까지 이틀간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도·시군 세정업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열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연찬회에선 도와 시군 간 세정업무 분야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연구과제 발표회에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각각 7개 시군이 분야별로 진행하고,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를 선발했다.각 시군은 지방세수 증대 방 ...
- 강진군,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천만 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세정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을 지표로 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강진군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수 확충 노력도와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세정업무 개선 노력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문 발송과 생업으로 바쁜 군민들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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