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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 ...
- 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 환영행사 ‘화해와 상련 평화의 바람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 300명을 초청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이 6월 2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행사에서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오른쪽)이 권오봉 여수시장(왼쪽)에게 유족회에서 마련한 감사패를 전달.통한의 아픔이 시작된 지 73년,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번 환영행사는 경과보고와 함께 법안 제정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패와 감사패 수여, 축하 ...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국회 공략
- 부산경제신문2022-01-17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났다. 13일 대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창원특례시 출범 이틀째 쉴틈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김영록 지사, 지역 핵심현안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 ...
- 지역화폐, 10명중 9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서남투데이2022-11-18
-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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