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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 ...
-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
- 관악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가산세 부담 완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
- 서울 중구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기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중구는 1,413건을 접수, 513명 2,251필지 1,939㎢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봉화군,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4,000부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법무사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하여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봉화군에서는 이 ...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 서남투데이2024-04-18
- (은행장 이승열)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고령인구의 ...
- 다양한 상속 소송,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 뉴스포인트2021-02-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은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10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무엇보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
-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
- 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 납부 안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속재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 차량 ․ 회원권 ․ 선박 등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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