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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정부의 산재 RnD 지원 외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
-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1.11.19.)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 뉴스포인트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 ...
-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건설사 산재피해자 12만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자가 12만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0,941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41명으로 하루 평균 331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 25,6 ...
-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위해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역량 집중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20년 882명 → 20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 ...
- 용혜인 의원,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장애인 취업지원, 사회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6일 오전「산재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정책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산재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복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 발굴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인 산재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2월부터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12월 중 서비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내 ...
- 고용노동부, 추석연휴 전 산재 사망사고 경보발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음에 따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락과 부딪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
-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으로 지역 산재의료안전망 구축 해야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북연구원은 지역산재환자 증가추이와 산재전문병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산재요양환자는 2001년 14.3만명에서 2020년 35.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자도 2020년 기준 약 4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이 0.70% 전국 평균인 0.5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의 요양재해율이 0.77%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군산시 역시 0.71%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재해율인 0.6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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