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1,8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의 집중신청 기간은 ...
- 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
-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4-01-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
-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 ...
-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 ...
- 안산시“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경기뉴스탑2024-03-0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만 6천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억26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구수, 자동차 배 ...
- 경기도, 2024년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1-28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 ...
- 수원시, 각종 개발 사업 조사해 개발부담금 18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이 ...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본거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유차에 부과되며,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