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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2022-11-16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 강동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7명의 공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 ...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뉴스포인트2022-02-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
-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 ...
- 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571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 ...
- 포천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16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46명 및 법인 3개소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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