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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
- 제주자치경찰단,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44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327건) 대비 37%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 ...
-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 오산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직원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10-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오산시 행정’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최 소장은 “자치법규가 잘못된 경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번 교육 ...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 ...
-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정비연구회’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가 14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신희진 연구원을 초빙하여 자치법규 관련 특강을 열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자치법규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결성됐으며, 전은혜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6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구회의 첫 번째 특강은 ‘자치법규 및 예산’을 주제로 하여 조례정비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 고양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9일 자치법규의 인권 침해적 내용 및 용어를 점검하기 위해‘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회의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자치법규 선정을 논의 한 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자치법규 총11 ...
- 경기도,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요소 있는지 미리 점검…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 ...
- 천안시, 새해 강화된 교통법규 알고 지킵시다!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새해 바뀌고 강화되는 교통법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특히 강화된 교통법규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 ...
-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제13회 국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회의 법률안 검토 경험을 토대로 “입법기관 법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의 정합성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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