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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배심원단 민선7기 공약 조정·변경 심의결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2021 도민배심원단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0개 공약 중 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1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민배심원단이 올 들어 3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다. 제주도는 민·관이 함께하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실천을 위해 도심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안 10개 및 핵심공약 이행상황 평가안 10개 등 총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설명 ...
-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위한 도민배심원단 위촉
- 수도권탑뉴스2022-11-04
- 민선 8기 4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도 해주는 도민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도민배심원단을 위촉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선거기간에 공약을 만들면서 34년 공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공직생활 뒤 만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만났던 분들의 생각과 바람,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며 “제가 갖고 있던 소신과 ...
- 영광군, 민선8기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해 마련된 군민배심원단은 부서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성별을 고려하여 5대 분야 (▲농산어촌, ▲지역경제, ▲으뜸복지, ▲문화관광, ▲열린행정) 35명으로 구성했다. 군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및 검토, 자문,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식에서는 배심원단 ...
- 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 열려
- 경기뉴스탑2022-12-20
- 1회 도민배심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 ...
- 도, 인권문제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2022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 ...
- 군위군, 2022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 뉴스포인트2022-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배심원 30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배심원단은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하여 최종공약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는 민선8기 첫해로서 주민배심원은 공약실천계획서 초안을 ...
- 영주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주민배심원제’ 본격 가동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영주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4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후 전화 면접을 거쳐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주민배심원 4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첫 회의는 박남서 시장의 ...
- 피고인석 앉은 前대통령…트럼프 "박해"
- 와이타임즈2024-04-16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
-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 ...
-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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