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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 ...
-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인천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방화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김학근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보존, 재외동포와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의 연구조사 등에 대한 공동 ...
-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10월 6일부터 우리나라 첫 공식이민 출발 12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특별전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첫 공식 이민이 인천에서 출발한지 1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준비한 이번 전시는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민족의 이민 역사를 총 망라해 돌아보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700여점이 출품됐으며 총 5부의 전시로 구성했다. 먼저 1부에서는 세계 속 ...
-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 인천시,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재외동포재단과 성공 개최 ‘협력’ 하기로
- 수도권탑뉴스2021-12-20
-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20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은 내년 10월 중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인천에서 시작한 우리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적 관심 속에‘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을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재외동포재단에 업무협력 제안을 통해 마련된 자리이다.인천은 우리나라 이민자 121명이 1902년 12월 22일 월미도를 출발해 하와이로 이 ...
-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2022년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운영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2022년 유아단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를 4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 초기 이민자인 함해나 할머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했다. 특히 실존 인물이었던 함해나 할머니의 이민의 여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학습의 효과를 높였으며, 교육과 관련해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가 포함되어있는 키트를 제공할 ...
- 인천시, 한땀한땀 우리가족 지갑만들기
- 뉴스포인트2022-07-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대면 가족 교육프로그램 '한땀한땀 우리가족 지갑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가족 교육프로그램인 '한땀한땀 우리가족 지갑만들기'는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으로 가죽의 염색부터 바느질까지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과 함께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이 하와이 초기 이민 여정의 내용을 '포와 유람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이며 지갑 만들기는 중구의 ‘재미난 가죽공방’의 공예가를 초빙해 가족이 함 ...
-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2021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 뉴스포인트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박마틴 기자] 인천광역시는 5월 31일부터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 초기 이민자인 함해나 할머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했다.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함해나 할머니의 이민의 여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학습의 효과를 높였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가 포함되어있는 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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