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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 서남투데이2023-09-26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 [정세분석] 흥미진진한 인질석방 막전막후, 카타르-미국이 주도했다!
- 와이타임즈2023-11-23
- [46일만에 인질 50명·수감자 150명 맞교환 성사]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 발발 46일만에 이스라엘이 22일(현지시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마스와 4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질 석방과 휴전이 합의되기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를 중재한 미국과 카타르의 긴박한 물밑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 ...
-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
-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 서울대 교수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만들었나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의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였으며,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서동용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 ...
-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4.14.(목)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그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과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의견 수렴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모델로 삼아 우리 법 ...
-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3-04-10
-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 ...
-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2022-01-10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학생 멘토’ 통해 출소자 자녀 건강한 성장 도와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저에게 희망이(가칭)와의 멘토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간 희망이와의 멘토링은 늘 초대받는 설렘이 있었으며 더 좋은 멘토링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멘토링을 시작할 때쯤 희망이는 ‘제가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주세요’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희망이를 위해 먼저 다가가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일 축하 파티, 체험 학습을 하는 등 많은 추억을 쌓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멘토링이 끝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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