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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 ...
- 순천 서면 구상리 국유지 무단 폐기물 매립 일당 구속 및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서면의 국유지 1만6500㎡(5000평)를 불법 개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국유지 부지에 5만t이 넘는 순환 토사 및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회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모(64·A산업운영)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66·A산업 명의상 대표)씨, 김모(61·B산업 전무)씨, 또 다른 김모(62·B산업 대표)씨 ...
- 제주항 항만질서 확립…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15일간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
-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단체에 변상금 부과
- 서남투데이2025-03-18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무대트럭 2대를 이용해 광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며, 서울시청 직원이 이를 제지했으나 결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을 추가로 들여와 본격적인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 차량과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하며 광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까지 ...
- 부천시, 무단 방치 차량 한달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4-11-06
- 무단 방치 차량 단속(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 ...
- 경기도,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4-09-09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총 9건의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 ...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안보 위협 대응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
- 영천투데이2025-04-16
- [영천투데이=미디어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현행 처벌 실효성 부족 …징역 최대 10년으로 상향고 의원 “기밀 유출 차단 위한 법적 장치 강화 필요”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
- 강진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문제와 생활민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관내 무단투기 의심지역 39개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4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30%를 ...
- 용인시 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2022-05-04
-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 ...
- 경기도 특사경,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9-09
- 【오산인터넷뉴스】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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