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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2,30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안나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4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 김용호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뉴스포인트2021-04-02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김도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더밸류뉴스2021-09-06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 ...
  • 장지수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영천투데이2021-06-15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Q.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 김동국
    김회재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갖고 명의신탁 의혹 해명
    전남인터넷신문2021-06-12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하였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
  • 김창국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뉴스케이프2021-01-2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 권용진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도용 사기사례 잇달아
    더밸류뉴스2020-12-14
    최근 코람코자산신탁이 SK네트웍스로부터 매입한 직영 주유소를 이용해 만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가 6% 대의 수익률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코람코자산신탁의 브랜드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다.지난 6월 코람코자산신탁은 SK네트웍스로부터 직영주유소 197곳을 일괄 매입하고 안정적인 주유수익과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등 부가적인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187개 주유소를 묶어 6% 중반대의 수익을 배당하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로 상장 시켰다.나머지 10개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
  • 김동국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입니다!
    전남인터넷신문2021-06-08
    [전남인터넷신문]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
  • 임태균
    홍천군, 평생학습 치매예방 전문지도사 과정 수료생 전원 자격증 취득
    뉴스포인트2021-08-05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천군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치매예방 인지교육 전문지도사 2급 과정’ 수료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홍천군은 지난 8월 4일 한림성심대학교와 함께하는 2021년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치매예방 인지교육 전문지도사 2급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자에게는 한림성심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홍천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지, 올해 3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치매예방 전문지도사 ...
  • 추부길
    與 투기의혹 12인에 탈당 권유…우상호 등 반발
    와이타임즈2021-06-09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리자 당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고 공개 반발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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