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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제5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9명에 대해 2024년 제5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오늘 집행을 받는 수강 대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 회복탄력성을 함양하여 전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의지를 기르고 앞으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은 2024년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집행되는 마지 ...
- 울산시, 의료기관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발령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
- 정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하기로
- 서남투데이2024-06-10
- 정부는 10일 오전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 ...
- 전남도,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천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
-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1
- [전남인터넷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11일 ...
- 양평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 ...
- 대구시, 신천지예수교회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계속된다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 ...
-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 논산보호관찰소장, 사회봉사명령 교육 직접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명령 처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이달 2일부터 논산, 부 ...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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