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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 서남투데이2024-02-10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자영업자의 고충 토로가 있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
- 화성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경기뉴스탑2023-09-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화성시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이번 ...
- 성북구,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분석을 통해 발급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민원발급수수료를 없애 구민들이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구민의 부담을 조금 ...
- 경북도,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 뉴스포인트2022-05-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 ...
- 한동훈 "세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 와이타임즈2024-03-2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들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
- 우크라 나토 합류 청신호…"가입 핵심요건 면제"
- 와이타임즈2023-07-11
-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합류에 장애물이 됐던 정치·국방·경제 개혁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집중적인 협상 끝에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의 정치·국방·경제 등을 나토가 요구하는 수 ...
- 광주시, 수해복구 위해 민방위 교육 면제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승인받아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며 선포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에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 ...
- 김승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면제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부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2,023억 원)과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385억 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
- BNK부산은행,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면제
- 부산경제신문2022-09-02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1일(목),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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