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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 ...
-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대해 ...
-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등 일부 내용 여전히 반대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
- 예산군,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 뉴스포인트2021-09-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상태유지와 사고유발 방지, 군민에게 주소 안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망실 또는 훼손된 차량용 도로명판 11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8개, 벽면형 도로명판 95개등 총 114개를 재설치했다. 앞으로도 군은 해마다 정기적인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안전성, 시인성 등을 확보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상태를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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