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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 진도군, 방치된 어선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조업선 등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등록 말소 처리 없이 장기간 항·포구 방치된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멸실·침몰·노후·파손된 방치어선, 장기 미수검 어선 등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 등을 실 ...
-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여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
- 등록요건 충족 못한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3-06-15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 ...
- 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 ...
-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 경기뉴스탑2024-05-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
-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 ...
- [기고]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9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6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유형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자동차세에 대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얼마전에 명의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서 자동차세를 모두 냈는데 자동차세가 또 나왔네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후불식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
- 제주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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