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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 서남투데이2024-05-21
-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수처의 존재 이유 부정, ▲불공정한 결과 초래, ▲민주주의 원리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특검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위촉 해촉 반복 직권 남용 의혹 ,제기
- 굿모닝논산2024-01-31
- [굿모닝논산=편집국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1월 3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출입 지역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근래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위촉 번복의 파행에 대해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실체적 진상규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서원 의장은 논산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진의 연임이 확정 됐고 그와 관련한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박 ㅇ 회장이 복수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 ...
-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20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 ...
- 여수시, 지역 학생들에 의약품․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말까지 의약품․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5개교 913명으로 여수시약사회가 추천한 약사가 교내에 직접 방문,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맞춤형 교재로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과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한 ...
- 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외국어 남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정책사업명 결정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감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사업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및 ...
- 경산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산시는 8월 9일, 10일 양일간 유동 인구 많은 남매근린공원, 지하철(정평)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마약퇴치 운동본부와 합동으로 마약류 퇴치 및 불법 약물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시민들이 노출되기 쉬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oxycodone) 진통제 및 식욕억제제 디에타민(나비약)을 동네 의원 처방을 받아 약국에 구입 복용하므로 인하여 마약 중독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 폐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 가정 내 폐의약품 폐기 방법 등 실생활에 ...
- 무안군, 불법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0일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행사장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산 무안군수의 마약 예방 ‘출구 없음(NO EXIT)’ 이어가기 캠페인 동참에 이어, 오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군에서 개최된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했다.축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
-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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