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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변호사 “기망으로 이익 취하는 사기죄, 형사처벌 전문가와 상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코로나 장기화 속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적으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기망이다.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
- [법률칼럼] 투자 사기죄, 성립요건 무엇?…‘기망행위 유무’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
- 형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사기 범죄 급증…핵심은 기망행위 유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
- [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7
- 최근 길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제범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
-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 피해 주의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것으로,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 → 10월 474건 →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하였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 → 10월 135억 ...
-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 ...
-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춤형 복지비 지급 위해 8억 추경, 집행율은 0%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1-13
-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복지비를 지급하겠다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3일(금)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교육청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에 동의하였음에도 집행여건 조차 마련하지 못해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서울시 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
- [법률칼럼] 보험사기 최대 1조원 육박, 선량한 가입자도 억울한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3
-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89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했으며, 적발된 인원은 약 16.9% 증가해 9만7629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함께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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