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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 고양시, 무도장 등 18개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추가 조치
- 경기뉴스탑2021-02-15
- 고양시가 15일 춤(댄스)관련 18개 시설에 추가적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사진= 고얀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15일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 관련 18개 시설에 16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3일 최초확진이 발생한 이후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가 현재까지 72명으로 급증한 상황 속에서, 시는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했다. 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 지역확산방지 차원에서 춤(댄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
- 고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28명에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모시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 ...
- 영등포구, 지역 내 교회·PC방 등 현장 점검··· 직원 300여 명 동원
- 서남투데이2020-08-31
- 영등포구가 지역 내 교회와 PC방 등에 대해 직원 3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 현장 점검에 나섰다.영등포구는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소재 교회 및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을 전달했으며19일부터 점검반을 꾸려 수요예배,주일예배 등에 대하여 긴급 종교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요원193명은 교회275개소를 비롯해 천주교‧불교‧원불교 등 기타 종교시설24개소 등 종교시설 총299개소 현장을 방문,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전환 유무를 점검했다.구는 점검 결과 비대면 예배를 미실시한 교회 ...
- 미추홀구, 유흥주점 특별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연휴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며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연휴와 함께 느슨해진 거리두기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13일 밤 미추홀경찰서와 합동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100여명이 참여한 점검에서는 2인 1조로 44개 점검반을 구성, 유흥주점 175개소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김 ...
- 이재명 도지사, 방역수칙 위반 현장 긴급 단속 위반사례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
- 이재명 경기지사,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 긴급 단속 .. 술 마시던 손님 등 7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07-23
-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단속공무원들이 긴급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
- 장현국 의장, 킨텍스 방문해 마이스 산업 지원방안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10-08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마이스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제5차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했다. ▲ 제5차 찾아가는 현장도의회‘킨텍스 제3전시장’은 경기도의회가‘정책공약’으로 추진 중인 주요SOC사업으로,국내 최대‘글로벌 마이스 산업 허브’조성을 목표로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2024년 개장할 예정이다.이날‘찾아가는 현장도의회’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남양주2)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김달수(더민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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