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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
-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못 미치는 의대, 8곳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비수도권 의대 26교 중 8교는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점차 확대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이던 것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및 내년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각각 59.7%와 61.8%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 소재 국립대로 79.1%다. 가장 적은 학교 ...
- 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 경기뉴스탑2024-10-10
-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 ...
-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 .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 '의무적' 제출 ...
- 청주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참여사항으로 변경 시행됨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사항인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 및 스포츠 경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오는 26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 마스크 착용으로 권고한다. 특히,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권고’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는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당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현황과 방역 추진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코로나1 ...
-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해병대 간부 보수체계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 보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4∼5월 해병대 6개 부대 방문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 병영 문화 등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맡은 간부 중 일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 달 기준 시간 외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
-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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