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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바, 왕 국무위원이 9.14.-15. 간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9.15.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한 계기에는‘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 ...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비건뉴스2021-09-29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
- 국무조정실 ‘집중관리 갈등과제’ 24건 중 11건은 4년째 미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018년에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집중관리 갈등과제’ 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올해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집중관리 갈등과제 27건 중 1건만 해결된 상태다. 미해결된 26건 중 11건은 지난 2018년에 선정된 과제였다. 지난 2018년에 선정된 과제 중 현재까지 미해결된 과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숙박공유 활성화 ▲군공항(수원 ...
-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고사…당정, 힘겨루기 마무리
- 와이타임즈2022-05-28
-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25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IBK창공’ 통합 온오프라인 데모데이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28일 국무조정실장 직을 고사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 그룹, 이른바 '윤핵관'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관료가 인선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결과 윤핵관의 승리로 마무리된 셈이다.윤 행장의 자진사퇴는 새 정부에서 윤핵관의 힘을 확인시켜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윤 행장이 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 등 ...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파주시 현장 방문 .. 반환공여지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경기뉴스탑2023-04-29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미군반환공여지를 둘러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
- [정치] 이철우, 민선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제2국무회의 만든다"
- 영천투데이2022-08-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선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제2국무회의 만든다"-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나"...국정에 시도협 중심 역할 강조-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 선포"...지방 자치재정·교육·조직권 독립성 보장 ▲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철우 제16대 신임 협의회장에 선출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에 야심찬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
-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 뉴스포인트2022-08-0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을지연습의 중요성도 강 ...
- 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평택 지역 숙원사업인 고덕신도시 내 탄약고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현안사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탄약고 이전 및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기반시설공사 협의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지난해 4월 탄약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방부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 LH공사 등 관 ...
-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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